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7월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지금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 정치권 합의의 문제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조 의장의 답변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전제로 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지를 열어뒀다고 전한 일부 보도는 실제 답변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헌법상 연임 개헌의 제약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안을 제안한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개정을 제안한 시점의 현직 대통령은 그 개헌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의사당 건물
국회의사당 건물 · 자료사진

여야 반응과 개헌 로드맵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 의장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현직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추진하면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 대표의 정치적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된 개헌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당혹감을 나타냈다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보도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7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구성해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려는 특별위원회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 논의의 적기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국회의사당 건물
서울 국회의사당 건물 ·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