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026년 8월 14일 X 계정 게시글에서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 또는 연임할 수 있게 바꿔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하자고 밝혔다. 개헌에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은 2022년 대선 당시부터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증된 여론 조사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주장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범위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은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로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고 밝혔다. 헌법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명기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은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원집정제와 내각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날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 문제를 중임제로 보완하려는 취지이며 내각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개헌되더라도 현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논의를 둘러싼 조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개헌에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대통령이 한 번만 재임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연임 포기와 재판 수용 약속을 개헌 논의의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8월 13일 언론에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말했고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회동 발언을 청와대가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은 입력 자료에 없다.
여당에서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 내각제의 다른 형태일 수 있다며 개헌 성사가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도 거론됐다. SBS 뉴스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전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가,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