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6년 8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여당이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대상은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려는 도시정비법과 공공택지를 빠르게 내놓기 위한 공공주택법이다. 두 법안이 국회에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이번 방침만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당이 내건 후속 입법 과제
같은 쓰지 않는 학교 용지를 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학교 용지 복합 개발 특별법도 후속 입법 과제에 함께 올랐다. 민주당은 당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가 입법 필요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6년 8월 13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골자는 공공택지에서 발표 시점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것이라고 같은 매체는 전했다. 이미 지정된 택지 8만9000호에서는 착공 시점을 1~2년 이상 당기고,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10만호 이상을 새로 확보한다는 목표도 함께 담겼다.
기금 증액 규모는 재산정 단계
재원 쪽 상황은 별도 보도로 전해졌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내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공급 확대에 맞춰 다시 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이 기금의 총지출 계획은 38조원대로 지난해보다 7.8% 늘었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설명이다.
같은 매체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30일 비공개 당정간담회에서 내년 기금 지출을 올해보다 1조1000억원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증액 폭을 더 키우자고 요구했다고 같은 보도는 덧붙였다.
늘어난 재원의 쓰임새로는 공공임대에 연 1~2%대 장기 저리 융자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주택 사업과 공공재개발에서는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를 먼저 빌려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빌려준 돈은 뒤에 분양대금과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고 같은 보도는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서주는 보증을 늘려 자금 조달이 막힌 사업장의 착공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같은 매체는 보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심사·보상·사업관리 인력 보강도 논의되고 있다. 당정은 사업별로 필요한 자금을 따져 2026년 8월 중 기금 증액의 최종 규모를 정할 방침이라고 한국경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