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부의 단계, 20일 처리 안건은 미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부의는 법안이 본회의 표결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된 상태를 뜻하며, 의결이나 시행과는 구분된다.
개정안에는 캠프킴 등 일부 구역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6년 8월 18일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 시급하다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 관련 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을 거론했다. 여야는 같은 시점 8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협상하고 있었고, 당시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개정안이 용산공원 본체부지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검토와 반대 입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8월 14일 용산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래세대 몫의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방안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국면 전환용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매체가 전한 당 원내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안 자체보다 규제 완화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론으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음 절차와 참고 수치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8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참고자료를 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9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장관의 면담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8월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부지 규모와 물량은 참고 수치다. SBS 뉴스는 용산공원 부지를 약 300만㎡, 2023년부터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을 약 30만㎡로 전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형 위주로 설계하면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을 소개했다. 이는 확정된 공급 계획이 아니다. 캠프킴 물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겠다는 1·29 부동산 대책 내용은 한겨레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