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는 이날 처리된 17건을 비쟁점 법안으로 표현했다.
이태원참사 조사기간, 2027년 9월 16일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종료 예정일은 2026년 9월 16일이었으나 2027년 9월 16일로 늘어난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발간에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재석 231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경제안보는 이번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작성·배포 대상 항목에 새로 들어갔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안보 관련 범위에는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 활동 대상에 넣었다.
조달 상한·산재 청구 대리·창업 우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우선조달계약 상한 기준을 3억 5,000만원으로 넓혔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조달계약은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을 중소기업자와 우선 계약하는 제도다. 같은 자료는 종전 중앙행정기관 기준 2억 3,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양허 한도 3억 5,000만원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사회취약계층의 산재 보험급여 및 심사·재심사 청구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같은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창업 분야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의 우선순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같은 자료는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창조기업을 교육훈련·기술개발·금융 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이 법 개정으로 우대 대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산안 보고와 계류 안건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확정까지는 세 단계가 남았다고 같은 매체는 전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먼저이고,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맡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예비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먼저 검토하는 단계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으나 2026년 9월 3일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입법과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같은 매체는 전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과 2026년 세제개편안의 11개 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같은 매체는 보도했다.
네팔 수해 구호를 위한 모금 안건도 이날 처리됐다고 아이뉴스24는 전했다. 국회의원 2026년 9월분 수당의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내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 홍수 피해 국민을 위로하고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의 의연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도자료가 내용을 소개한 법률안은 17건 가운데 주요 6건이며, 나머지 법률안의 목록과 내용은 이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보도자료는 처리 안건의 세부 내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