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이어지는 청문 일정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9월 15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차례로 청문 절차를 받는다. 하루 뒤인 9월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절차를 밟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는 보도가 엇갈린다. 한국경제는 9월 17일로, 동아일보는 9월 18일로 각각 보도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9월 13일 자진 사퇴했고, 해당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자 관련 절차
뉴시스는 여야가 9월 16일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매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상태라고 전했다.
뉴시스와 동아일보는 김성수 후보자가 처남 소유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을 내고 거주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청문회 쟁점으로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 의혹에 대한 후보자 측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는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와 관련해 요청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후보자 둘러싼 공방
김승원 후보자에게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를 방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주경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이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원시 제공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를 허위라고 밝혔다.
주택 보유·거래에 제기된 쟁점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사들여 약 17년간 보유했다. 다만 그 집에서 실제로 산 기간은 약 4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세종시로 근무지가 옮겨졌고 해외근무도 있었던 탓에 입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는 강신철 후보자가 2008년 강원 화천 근무 중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전입한 부친은 사흘 뒤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고, 두 사람은 각각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 자격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 보도에서 강 후보자 측은 자신과 가족이 그 지역에 집을 갖고 있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분양 절차에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맞섰다.
홍지선 후보자는 2025년 서울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 등 5억3700만원을 외부에서 조달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빌린 돈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후보자 측의 가족 간 약 2억원 무이자 대여를 두고는 증여세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4억9000만원에 매입해 약 4년간 거주한 뒤 경기 의왕에서 전세로 살면서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3월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공직에서 전면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