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026년 9월 15일 국회에서 농지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장
참석자 측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탓에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석자 측 주장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농지를 사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고령 농민에게 처분 의무와 금전 부담까지 지우면 현장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간담회에서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정책위 부위장은 지역과 취득 경위, 실제 경작자가 있는지, 고령·질병 등 개별 사정을 함께 살펴 투기 목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완 방안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현장조사 기준을 명확히 해 전국에 똑같이 적용하고, 소명과 재조사·시정 기회를 주며, 불가피한 사유에는 처분 유예 기준을 두자는 내용이다. 처분을 명령하기 전에 농지 매입 같은 활용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금전 부담은 유예하거나 감면하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모두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서 농지 매입 예산을 8868억원에서 1조3868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농민단체 측 의견과 회동 제안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측은 현장 확인과 소명, 자진 시정 기회를 먼저 주고 고의성이 확인될 때 제재하는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령 농민의 은퇴와 청년 농민으로의 농지 이전을 뒷받침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의견 모두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농지조사 문제를 논의할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