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9일 X에 올린 글에서 인상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탓에 청년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기탁금은 당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당에 내는 돈이다.
기탁금 얼마나 올랐나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경선까지 치르는 경우 당대표 후보는 총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총 50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야 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각각 2000만원이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2025년 500만원에서 네 배가 됐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의 50%가 감면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에는 당대표 후보가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가 1500만원을 냈고 청년 등에게 50% 감면이 적용됐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026년 7월 16일과 19일 기탁금 인상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장애인 후보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재임 때보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3000만원,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1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무개입 지적과 이 대통령의 반박
이 대통령의 추가 반박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X 사용자 글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과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금지하는 당무개입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제안은 일상적 당무에 대한 의견이라고 구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공천·경선 개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지하지 않지만, 후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한다고 밝혔다. 청년 기탁금에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문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의 배경과 절차
이 대통령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만든 정치개혁으로 선거공영제 도입을 꼽으며, 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자신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추진했지만 후보 난립 우려가 제기돼 기탁금을 대폭 낮췄다고 소개했다. 경제적 이유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기탁금 조정은 아직 이 대통령의 제안 단계다. 입력 자료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거나 변경했다는 결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2026년 8월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