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는가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2026년 7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원외 청년 후보의 기탁금 감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소병훈 중앙당선관위원장은 청년 후보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방안과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탁금은 후보로 등록할 때 내는 돈이다.

기탁금 규모와 비교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는 예비경선 기탁금을 포함해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원을 낸다. 예비경선은 본경선에 앞서 후보를 걸러내는 단계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만 놓고 보면 2024년 500만원에서 2026년 2천만원으로 네 배가 됐다. 2024년 전당대회 당시 총기탁금은 당대표 후보 4천만원, 최고위원 후보 1천500만원이었고 청년 등에게 50% 감면이 적용됐다. 올해도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 50% 감면이 적용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는 7월 16∼17일 예비경선 등록 때 각각 2천만원을 냈다.

자유선진당 당사 건물
자유선진당 당사 건물 · 자료사진

반발과 재논의 배경

당 선관위는 권리당원이 늘어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 선거 비용이 증가해 기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 정민철·김형남은 기탁금 인상으로 정치 참여 문턱이 높아졌다며 반발했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인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고, 송영길 의원은 기탁금보다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9일 엑스에서 기탁금 인상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지적에는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7월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탁금 문제가 논의됐고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인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총독부 건물 잔해 전시
조선총독부 건물 잔해 전시 ·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