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7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여부를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입장문을 내고 논란에 유감을 나타냈다. 동아일보 조 의장은 이 입장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향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이 두는 제약

미국·한국군 장성들이 모인 모습
미국·한국군 장성들이 모인 모습 · 자료사진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그 개헌안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을 목적으로 한 개헌의 수혜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동아일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026년 7월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현행 헌법 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반박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은 2026년 7월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조 의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김민석 후보는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며 관련 논쟁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조 의장의 답변이 부정확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추가 해명과 필요시 사과를 제안했다.

2023년 여의도 서쪽 스카이라인
2023년 여의도 서쪽 스카이라인 ·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