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당정협의회 개최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7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여당 재경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개편안에는 초고가·비거주 주택 등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연못가 바위에 선 왜가리
연못가 바위에 선 왜가리 · 자료사진

여당 일부의 정밀 설계 요청

한겨레는 여당 쪽 일부 참석자가 부동산 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방안을 더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상승과 보유세 부담 강화가 겹쳤던 일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매년 걷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나눠 주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9일 보도설명 제목을 통해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