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로,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2026년 9월 15일 예정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후보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적극적 재정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진
이 후보자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늘면 재정여력이 제약되고 경제의 성장 능력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수치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정한 제도다. 이 후보자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적극적 재정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할 경우 경제의 성장 능력 회복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후보자 본인의 평가로, 이 후보자는 올해와 내년 예산이 성장 능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로 공적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이 후보자는 세 가지 효과를 들었다.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가입자가 지는 부담을 덜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적자국채를 통한 재정투입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는 세입이 부족한 만큼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이 후보자는 재정여건과 지출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조건 제시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조치다. 이 후보자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이 제도가 유류비 부담과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완화하는 안전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동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이나 수치 기준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후보자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고용·생산성·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인공지능 전환에 대해서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 등으로 민생·경기 대응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이후 경제 회복과 정상화에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인공지능 전환 등을 통해 성장 능력 회복과 양극화 극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별도 발표된 물가 지표
후보자 답변과는 별개로, 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 11일 발표한 ‘9월 최근 경제동향’에는 물가 지표가 담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1% 올라 7월 상승률 2.8%보다 상승 폭이 0.3%포인트 커졌다. 같은 자료에서 2026년 8월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최고가격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전년 동월보다 14.2% 올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 자료에서 수출 증가와 소비 등 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과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