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 휴가 때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다만 인상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2028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인상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뒤 현실화를 추진하는 단계다.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 자료사진
국방부는 병사가 휴가를 나갈 때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휴가여비는 휴가 병사에게 최대 3차례 지급되는 식비·숙박비·교통비를 뜻한다. 국방부가 제시한 현행 단가는 식비가 한 끼 7천 원, 숙박비가 1박당 4만 원, 교통비가 1킬로미터당 138원이다.
여의도공원의 C-47 수송기 · 자료사진
인상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와 2028년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인상을 협의한 뒤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교통물가 인상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등을 들었다. 2026년 병사 휴가비 예산은 358억 9,600만 원으로, 2025년 353억여 원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국방부는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와 병사 휴가여비 단가 인상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콩 도심 점거 시위 모습 · 자료사진
자료사진 출처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 사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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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SA 4.0
여의도공원의 C-47 수송기
· 사진 Wikiwater2020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홍콩 도심 점거 시위 모습
· 사진 Bernard Spragg. NZ from Christchurch, New Zealand
· Wikimedia Commons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