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과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재정경제부 허장 제2차관이 함께했다.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확정 절차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세종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제외기관은 현행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빼둔 기관을 뜻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를 이전계획 변경 고시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변경 고시는 정부가 기존에 알린 이전계획의 내용을 바꿔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은 2026년 4분기 중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윤 장관은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기관이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43곳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발표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일부 부처의 이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에 맞춰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2033년 완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 착수 시점은 2027년으로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으로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과 5만여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한성숙 총리는 기관을 분산 배분하지 않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과 통합 방향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2026년 9월 3일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됐다. 감축 규모는 109개로, 정부는 역대 최대이자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감축은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11개,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83개로 구성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 모든 광업소 폐광으로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을 추진한다. 교통·주택 분야에서는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SR을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주택 건설 기능과 주거복지·토지 비축 기능으로 나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항만공사 4곳은 하나로 합친다. 이 밖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유사 기능 기관,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 등 소규모 기관의 통합도 포함됐다. 지방공항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진행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체계로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중심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한 총리는 이전과 기능 개혁에 필요한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