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교량이 D등급 53곳과 E등급 4곳 등 전국 57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산 미확보 교량 지원
E등급으로 분류된 교량 4곳에는 특별 재원 21억 원이 곧바로 배정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다. E등급은 다리의 핵심 부재에 큰 결함이 생겨 통행을 막고 보강하거나 다시 지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D등급 교량 53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해 안전조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범위와 완료 조치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 기간은 2026년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점검 대상에는 2026년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재된 교량 115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점검 중 등급이 바뀌거나 중대결함이 드러난 2곳, 2026년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4곳이 더해졌다. 점검 대상 가운데 25곳은 철거 등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는 철거·신설·보강 과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주·설계·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공사를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공사에 앞서 위험요인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공에 들어갈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구조 분야 전문 기술사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야 작업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이 2026년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일환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전담팀은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을 신속히 지원하고 노후 구조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