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26년 7월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속 기간이 8월 휴가철과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기를 포괄하도록 정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 방향이 2026년 7월 24일 대검찰청 주관 실무분과협의회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분야로 해외 유입 마약류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세 가지를 제시했다. 케타민은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해 이번 단속 대상으로 제시한 성분이다.
반입 차단과 유흥시설 단속 계획
정부는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이 정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 추적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추적, 위장수사를 동원하고, 선체 흡입구처럼 접근이 어려운 은닉 공간은 해경이 수중드론 등으로 살핀다고 정부는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이 취약지역을 선정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용·온라인 유통 감시 계획
정부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하고 이상징후를 포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하고,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2만 명 이상 적발됐고 이 가운데 20·30대 비율이 약 60%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사범 수는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 2025년 2만3403명이다. 정부가 공개한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kg, 2024년 89kg, 2025년 141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