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 사실은 복수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발표 장소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이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은 단일 기록에서 확인된다. 아래 정책 수치와 일정은 단일 기록에 근거한다.
공급 규모와 착공 계획
기존 공급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여기에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착공 일정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29일 발표된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는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변경도 추진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는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지원 규모와 적용 조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는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은 2026년 23조 원, 2027년 3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캠코 정상화펀드 3조 원, 은행·보험권 공동대출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 10조 원 확충도 추진한다.
세제 지원은 착공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부터는 75%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율은 매입임대 건설사업자가 사들이는 토지와 건물에도 적용되는데, 그 폭은 2027년까지 70%로 잡혔고 2028년에는 50%로 낮아진다. 서울·경기 일반사업은 2027년 안에 착공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보조한다.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과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의 한시적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주거지원과 이행 점검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이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미흡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설명됐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독립 언론의 교차 검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조치의 법령 개정 필요 여부와 처리 단계, 세제 감면의 시행 시기와 근거 법령, 가계부채 관리 목표 상향의 적용 시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의 부지별 세부 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