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를 기업이 얼마나 체감하는지, 주택공급의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리실은 일반적인 건의를 듣기보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공급 효과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이탁 1차관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정부 측 참석자로 자리를 채웠다. 업계에서는 김태진 GS건설 대표이사와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업계가 지목한 병목은 인허가와 자금
업계 참석자들은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고 반복 재심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부분철거 허용, 계획변경 절차 간소화, 사업 초기 인허가 컨설팅도 건의 항목에 포함됐다.
자금 측면에서는 개발사업 대출의 정상화를 요청했다.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과 신규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즉시 조치와 부처 협의로 구분
한 총리는 정부가 PF 보증 확대와 보증료 인하, 정비사업 요건 완화,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가동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려면 현장에서의 실행이 정책 성패를 가른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바로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서둘러 검토하고, 더 따져볼 사항은 관계부처가 함께 살피겠다는 것이 한 총리가 밝힌 처리 방향이다. 이날 나온 사업장 애로사항은 신속공급 혁신단과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비롯한 범부처 점검체계에 연계돼 후속조치 점검 대상이 된다.
한 총리는 주택건설 시장이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위축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 실적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번에는 민간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청년 주택 현장 점검
같은 날 오후 한 총리가 찾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청년 대상 주택 현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도심 주택공급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한 총리는 공급계획을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공개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 1년 단위로 공급 물량과 조건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