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해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8명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김성숙 계명대 교수다.
3년 정책 방향과 피해 회복 과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제7차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 목표는 세 가지로 제시됐다. AI·디지털 소비환경,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소비자 피해 회복이다.
피해 회복 과제로는 집단소송제도 확대 도입 지원과 법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디지털 환경 과제에는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 소비자 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이 담겼다. 소비 생태계 과제로는 리콜 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 AI 기반 수입식품 감시,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 다회용기 전환 지원이 제시됐다.
소관 기관에 넘어간 제도개선 과제 5건
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건을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밝힌 과제는 전기차 충전정보, 유아용 수면제품, 핸디형 피부관리기, AI 생성물 표시,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다.
실적 평가 점수와 상시 운영 방안
정부 보도자료에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정부가 2025년에 추진한 157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의결됐다고 적혔다. 중앙 과제가 89개, 지방 과제가 68개다. 평가점수는 중앙행정기관이 2024년 80.8점에서 2025년 81.3점으로 올랐다. 광역지방정부는 같은 기간 77.2점에서 78.2점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우수 과제를 별도로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위원회는 연 2회 정례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나 새로운 현안이 생기면 관계 부처와 전문가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는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활용하고, 시급한 사안은 회의를 열지 않고 문서로 안건을 처리하는 서면의결로 다루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도를 활용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당행위 지정·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다.
소비자단체가 낸 정책 제언
또 다른 보고안건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의 제언이 다뤄졌다. 정부 보도자료에는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소비자 안전과 권익 구제에 관한 정책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고 적혔다.
제언에는 소비자 분야 전반의 집단소송제도와 법원의 사업자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이 들어갔다. 범정부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판매중지·통지 의무 법제화도 건의됐다.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전 사전 동의와 간편한 해지, 플랫폼 노출기준 공개, AI 설명청구권과 이의제기 절차 도입도 제안 항목이다. 개인정보 동의·철회 체계와 데이터 이동권 인프라 정비, 정보유출 분쟁 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도 함께 제시됐다. 공공·필수 서비스의 대면·유선 창구 유지, 키오스크 접근성 강화, 디지털 범죄 취약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마련도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