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7일 X에 글을 올려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업을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농민을 지키기 위해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비교 수치와 재원 논거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업보조금 관련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송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519만원이며, EU는 2023년 2천580만원, 일본은 2024년 967만원이다.
재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크게 늘어 보조금 증액 재원이 충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타임스는 농어촌특별세가 주식시장 상장주식을 팔 때마다 공제되는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도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일부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개방과 피해 지원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을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송 장관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어려움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SNS를 통한 것으로 정책 결정이나 예산 확정이 아니며, 증액 규모·시기·예산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