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SNS)에 AI 시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글을 올렸다. 그는 AI 시대 국가의 과제가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식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책 책임자가 개인 계정에서 밝힌 견해다.
국가 역할과 지원의 필요성 주장
김 실장은 AI 생산체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은 대규모 물적 기반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후장대는 제조·중공업처럼 규모가 크고 무거운 설비를 갖춘 산업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는 사회가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그 위에서 얻은 성과의 일부가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환기에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이 필요하며, AI 중심의 직업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쌓을 경로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의존성과 양극화 위험
김 실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AI 생산이 사회 전반의 인프라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GPU가 멈추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핵심 생산 조건이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에 얽혀 있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근거는 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이 K자형 양극화를 띨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자형 양극화는 성장의 성과가 계층에 따라 위와 아래로 갈리는 현상을 뜻한다. 초급 일자리가 줄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성장의 하단에 남을 위험이 커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매체의 해석
SBS 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는 김 실장의 발언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교육·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자는 취지로 해석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이 해석에서 거론된 기금 명칭으로, 신설·추진 주체와 규모, 절차 단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김 실장이 2026년 5월에도 AI 산업 성장 성과의 사회적 활용과 국가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