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가 끝나기 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2026년 7월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정해진 곳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추진 기준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규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을 준비하고 국회와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서두르라고도 말했다. 향후 1년을 중요한 추진 기간으로 보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부처 간 장벽과 규제, 기반시설 부족으로 투자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무총리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장의 양극화, 이른바 K자 성장을 어떻게 막을지도 대통령이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그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점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지원 범위 역시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하지 말고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밝힌 사업의 최종 목표는 두 가지였다.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넓히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것이다.
단일 보도로 전해진 기반시설·입법 계획
다음 내용은 하나의 보도로만 전해진 것으로, 교차 확인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광주 기지 탄약고 예정 부지의 조성 작업을 조기에 시작해 기업이 원하면 이른 시일 안에 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력은 1단계 공급 선로를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LNG 열병합 발전 등으로 발전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2026년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정부가 밝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법이다.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되지 않은 후속 절차
주 52시간 특례 문제에 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및 주민 동의가 필요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의 이견과 관련해 양측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임시 배치 대상 군 공항과 영구 이전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모두 단일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