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를 연 배경으로 청와대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청년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도록 만들고, 국정 운영 방식 전반을 청년에게 맞춰 바꾸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날 자리에는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했다. 예정 시간은 90분이었으나 실제로는 약 200분간 이어졌다.
대통령의 진단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성세대에 비해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는 평가도 내놨다. 노인 세대를 향한 정책적 배려가 늘어난 것과 비교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진단을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성장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진단과 제안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정부 청년정책이 389개 사업, 약 30조 원 규모인데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예산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됐다고 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개선 과제로는 청년 관점의 예산 구조 개편과 분석·설계·집행을 잇는 기획·총괄 기능 신설이 거론됐다. 개인별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청년의 언어와 채널을 활용한 소통 방식 전환도 제안 목록에 올랐다. 청년의 의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하는 이른바 ‘청년 당사자성’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주제 발표는 네 갈래로 나뉘었다. 서복경 민간 부위원장이 청년정책 운영체계를,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청년 일자리를 다뤘다.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삶의 질을,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치 신뢰와 소통을 맡았다.
현재 절차
청와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청년정책과 예산·행정·소통 체계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를 반영한 하반기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