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026년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의 신원과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 씨의 최초 실종 신고일은 2026년 5월 15일이며 시신 발견은 신고 101일 만이라고

대통령과 총리가 내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사건 종결 경위와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같은 날 경찰청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처리 사례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라는 주문도 함께 냈다. 한 총리는 전수조사로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 담당자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실종수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적고 이번 사건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관을 둘러싼 절차

고양에서 한미 군사경찰 합동 훈련
고양에서 한미 군사경찰 합동 훈련 · 자료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 씨의 실종 신고를 맡은 뒤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관리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2026년 8월 22일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A 경장이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아이뉴스24 경찰은 2026년 8월 22일 A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같은 보도는 법원이 8월 24일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의 향후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오간 제도 논의

연합뉴스 한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실종사건을 이중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관련 기록을 고치거나 지울 때 상급기관에 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고,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한동훈 의원이 이번 사안을 검찰 수사 권한 조정 문제와 연결해 묻자, 한 총리는 우선 절차부터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내놓은 조치는 모두 지시 단계다. 경찰 자체 개혁안과 담당자 분리를 포함한 실종수사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중 확인 의무화와 상급기관 통보 방안은 검토 단계로 제시됐다.

한국군이 미군에게 검문·제압 절차 교육
한국군이 미군에게 검문·제압 절차 교육 ·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