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밝힌 점검 방침
이 대통령은 자신의 X 계정에서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게시물 작성자는 건설현장이 매달 집중 점검을 받는 것과 달리 노조의 불법행위는 조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이 주장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확인되는 절차의 범위
점검이 언제, 어떤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절차의 법적 성격도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 외에 제출 방법이나 접수된 사례를 처리하는 절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에 현장 상황을 즉시 점검해 보고하겠다는 답글을 달았다.
판단 기준과 균형 언급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자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과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출신이지만 한쪽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2026년 9월 3일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면담과 이번 점검 방침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