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됐다. 회견 명칭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이다. 발표에는 기관별 이전 시기와 배치 지역, 감축 대상 기관의 명단은 담기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식
한 총리는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에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법률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수도권에 남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별도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은 청사를 신축한 뒤 옮기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109개 감축 계획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이전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을 나눠 배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109개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해당하며 역대 최대 감축 규모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가 기능개혁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처우와 추진 체계
직원 처우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두 가지다.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그대로 잇겠다고 했고, 통폐합을 거치더라도 보수 등 처우가 이전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기관 임직원에게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을 높이고,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문제로 지목하며 균형성장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