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026년 9월 8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상회담 논의는 어디까지였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의 논의를 파병 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논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제안한 해협 통항·안전 관련 국제 연대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기여할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이며 새로운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일 뿐 전투 임무를 검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협 안정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에서 논의에 임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는 해협에서 이뤄지는 다국적 임무의 성격이 평화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가 모이는 대로 한국과 손발을 맞추겠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짜 파리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주요 현안의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 파견과 남은 절차
국방부는 2026년 9월 8일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중동 정세와 안전 상황을 파악할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 청와대는 이 파견이 검토 과정의 일부일 뿐 파병 결정이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현지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국이 시한을 정해 한국 자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6년 9월 17일 파병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과 관련해 프랑스·영국·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은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실무선에서 파병 관련 입장을 물어왔고, 한국 정부는 검토 중이며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측 움직임이 구체화되지 않은 검토 단계여서 이란 측의 의미 있는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026년 9월 7일 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어 입장문을 올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